학생들의 한미르 미르스쿨 강제 가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

청소년 웹 연대 With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이 전국의 초, 중, 고
등 학교에 대한 인터넷 회선 무료 제공 조건으로 내 건 \'모든 학생, 교사
의 한미르 미르스쿨 가입\'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
이다.

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정보화 사업 가운데
2000학년도 2학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\'전국 초, 중, 고등학교 인터넷 회
선 제공\' 사업은 국가 정보화를 앞당기고 정보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많
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. 그러나 회선 제공의 조건으로 한국통신의 교육 포
털인 \'한미르 미르스쿨\'에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가입하는 걸 조건으로 내
건 것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국통신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교육포
털 시장을 독점하게 될 소지가 있으며,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입 과정
이 가입 당사자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강제적 또는 일괄적으로 진행되고
있다는 점이다.

물론, 대한민국 공교육 기관에서 하는 일 가운데 당사자의 자유 의지를 무
시하는 처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, 공공기관인 학교가 보유한 개인
신상 정보가 곧 민간기업이 될 한국통신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넘
어간다는 점에서, 또 각 개인의 신성한 서비스 선택권을 정부가 앞장서서
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
라고 본다.

이에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
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강구할 것이다.

-요구 사항-

1.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제까지 각급 학교에서 가입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
않고 신상 정보가 한국통신 측에 불법적으로 넘어간 일을 조사해 위반 사
실이 밝혀질 경우 한국통신 측에 넘겨진 신상 정보를 즉각 회수하고 그
결 과를 공개하라.

2. 한국통신은 한미르 미르스쿨에 가입한 학생들이 회원가입을 손쉽게 해
지할 수 있는 방법을 메인 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안내 이메일을 보내는
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알려라.

3. 한국통신은 어떤 근거로 각급 학교에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조건으
로 미르스쿨 가입을 내걸었는지 밝혀라.

4.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은 위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2001년 4
월 18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소년 웹
연대 With에 이메일로 알려라.

2001. 3.28.
청소년 웹 연대 With (www.mywith.net)



*문의: pyo@mywith.net, pengdo@mywith.net

With는 청소년 웹진인 채널텐(www.ch10.com)과 사이버유스
(www.cyberyouth.org)가 함께하는 웹 연대로, 지난 1999년 10월에 만들어
졌고, 지난해 5월부터 두발제한반대 서명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. 주소
는 www.mywith.net
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함께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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